지소미아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일지

지소미아"GSOMIA"란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에서 앞글자를 따서 간단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군사정보보보협정"은 단어의 뜻 그대로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맺는 것으로 양국 상호주의에 따라 선별적으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2016년 11월 23일에 대한민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지소미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역대 대통령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체결과 경과 일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2. 25~2013년 2. 24: 이명박 대통령

2010년 1월: 일본 외상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제안함

2011년 1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지소미아 체결 실무 논의함

2012년 6월: 국무회의서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비공개 처리했지만 밀실 추진 논란과 함께 여론 비판이 증폭되면서 서명식 1시간 남기고 체결 연기 통보

 

2013년 2. 25~2016년 12. 9: 박근혜 대통령

2016년 4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지소미아 체결을 요청함

2016년 9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체결에 대한 거론과 논의

2016년 10월: 지소미아 체결 재추진 결정

2016년 11월: 협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일 지소미아 체결

 

2017년 5. 10~2022년 5. 9: 문재인 대통령

2019년 8월: 일본의 경제보복(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

*지소미아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연장 여부는 만료 90일 전에 통보해야 된다.

 

2019년 11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며 조건부 연장

 

2022년 5. 10 ~윤석열 대통령

2023년 3월: 지소미아 실질적으로 완전 복구